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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은 수준의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논하기도 전에 관련부처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차량은 연료 1리터로 15킬로미터 이상을 달릴수 있는 연비 1등급 차량입니다.

경차와 똑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 등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천백만 원 정도의 1600cc 차량의 경우, 소비세 48만 원, 취득세 20만 원 등록세 51만 원 공채 매입 93만 원 등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차 선호심리를 꺾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1등급 차량은 기아 세라토등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라도 주행여건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생산 단계 연비를 감세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운전 패턴에 따라서, 또는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연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연비에 따라서 과세한다면 또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관련 부처들이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모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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