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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530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 가운데 전체의 51.5%에 달하는 273개 위원회를 일괄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자격검정위'와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발전심의위'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조차 된 적 없는 위원회 63개가 폐지됩니다.

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102개는 통합돼 58개로 줄게 되고 단순 자문 위원회 91개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위원회 증가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는 위원회 일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