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명분을 내걸었으나 명백한 불법 시위대 1,000여 명이 25일 저녁 서울시내 중심부를 누비고 다닌 것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평화적 촛불집회가 험악한 촛불시위로 변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와의 '수 읽기 싸움'에서 철저히 우롱 당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4일, 25일 이틀 연속 경찰의 의표를 찌르는 수법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는 데만 매달렸으며, 간선 도로를 점거하고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닌 시위대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교통 혼잡으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찰은 첫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24일 밤 9시께 예정됐던 행사가 끝나자, 평소처럼 참가자들이 해산할 것으로 알고 경계를 늦췄다.

그러나 경찰이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20~30대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군중들이 종로1가 쪽으로 몰렸다.

25일에는 24일보다 더 큰 규모의 불법 시위가 예견됐다.

그러나 경찰 예상과 달리, 집회 참가자는 이날 오후 6시 청계광장에 모이자마자 거리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또 허겁지겁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청와대 진출을 막았으나, 일대 교통흐름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운하 연구원 '인터넷 양심선언' 논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의뢰한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대운하 건설은 국토의 대재앙"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여론의 강한 반대를 의식해 궤도수정한 '뱃길 복원'조차도 결국 운하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규정해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 책임연구원(46)은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뱃길 복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TF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부의 비밀조직(운하건설TF팀)과 보안각서 작성요구 등을 언급하면서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잇기가 왜 특급비밀이 돼야 하나. 국토부가 정상적인 조직을 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토부와 건기원은 이에 대해 ▦보안각서 작성은 어느 용역에서나 당연히 확정되지 않은 연구내용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고 ▦용역을 준 정부는 연구내용에 대해 수시로 질의할 수 있고 ▦김 박사는 수질분야 전문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건기연 우호섭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김 박사는 평소 대운하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밝힌 것이며, 본인의 신념에 반대되는 용역 연구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기연은 일단 김 연구원의 공개 내용이 중대 기밀이 아닌 개인의 의견인 만큼, 원규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토부 용역연구에서 김 연구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야권은 "정부의 오랜 거짓말의 꼬리가 잡혔다"(민주노동당) "양심적인 연구원의 폭로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꼼수가 드러났다"(통합민주당)고 질타했다.

쓰촨서 6.4 여진, 가옥 7만여 채 붕괴

쓰촨 대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고 산사태 등으로 제방 60여 곳이 붕괴 위험상태에 놓이는 등 피해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4시 21분 쓰촨성 칭촨현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여진은 누그러져 가던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진 공포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 여진으로 400여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고, 7만여 채의 가옥도 붕괴됐다.

이 여진은 칭촨현은 물론 성도인 청두의 고층 건물을 크게 흔들거릴 정도 충격을 주었고, 인근 충칭 직할시, 산시성 시안 주민들까지 진동을 확실히 느꼈다.

이들 도시에서는 수십 만 명의 주민이 건물과 아파트를 뛰쳐나와 도로와 개활지로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6만 2,664명, 실종자 2만 3,775명이라고 발표, 총 사망·실종자가 8만 6,000명 선을 넘어섰다.

강북…이번엔 전세시장 먹구름

이사철이 끝나면서 서울의 전세 수요는 줄었지만 도심 재개발 사업지의 관리처분(재개발 계획 확정)이 잇따르면서 관련 지역의 전세금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2, 3분기를 기점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주요 뉴타운은 서대문구 가좌, 마포구 아현, 성동구 왕십리 등이며 이주 수요는 총 2만여 채에 이른다.

여기에 강북권의 개별적인 재개발사업지와 전세 재계약에 따른 수요까지 합하면 올해 서울에서만 총 5만여 채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지역의 전세난은 경기 북부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진 경기 동두천, 의정부시 등이 강북 전세 수요자들의 대체지로 떠오른 것.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 강북권의 전세비율은 44.2%로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재개발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처분 계획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구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공요금 올안 줄줄이 오를 듯 

지식경제부가 올해 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도시가스, 버스요금 등의 다른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5일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이 올라 비용상승 압박이 만만하지 않지만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기조 때문에 두달(홀수 월)에 한번 조정하도록 돼 있는 산업용·가정용 가스공급 가격을 4개월째 인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 관계자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가 ㎥당 504원인데 수입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10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버스업계도 급격한 수지악화로 울상이다.
 
[조선일보]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동의 없이 세일 강행

롯데백화점이 입점 업체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인판매를 강행하려다 물의를 빚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브랜드 세일을 기획, 고객들에게 국내·외 유명 브랜드 할인판매에 들어간다는 광고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당초 10∼30%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된 브랜드 가운데 톰보이와 온앤온, 샤틴, CC클럽, 에꼴드빠리, 올리브데올리브, 엘르, 아레나 등 6개 브랜드는 아예 할인판매를 하지 않았다.

또 엘르와 아레나 등 스포츠용품 브랜드는 매장 한켠에 광고전단에 실린 할인율을 정정하거나 세일기간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이처럼 광고와 실제 할인판매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백화점측이 입점업체들로부터 할인판매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브랜드 세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정 버금가는 고강도 수사로 민영화 뒷받침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기업 관련 수사엔 검찰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선 것은 2006년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정권 교체기의 사정 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범위나 강도가 세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와 CEO 물갈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CEO 중 '코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신문] 행안부 "보행자 중심 안전도로 만든다" 

보행자·장애인 중심의 안전도로 만들기 위해 민·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도로 만들기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TF팀은 보행자 안전실태 진단 및 대안 모색, 보행자 안전도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자료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국일보] 공무원이 강도짓에 성폭행하려다.. 
 
공무원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위협해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한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도 강간미수)로 진주시 7급 공무원 A(45)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4분께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남강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B(49·여)씨를 따라가 뒤에서 목을 졸라 길 옆 숲 속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만4,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어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성폭행 하려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에 B씨가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자 놀라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 이런 범행을 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국, 5개국 중 미국에만 '검역주권 포기'

한국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맺은 5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외에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와는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 중단 등 검역 주권이 확보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맺었다. 미국에만 검역주권을 내주면서까지 '굴욕적' 협상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입증하는 결과다.

진보신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진보신당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 4개국과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 부적합시 수입 중지 △수입 위생 조건 위반시 반송·폐기 처분 및 수출 중지 권한 등 검역 주권을 갖고 있다.

또한 현지 점검 중 중대 위반 사항 발견시에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는 해당 작업장 육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위반 사항을 통보한 뒤 미 정부의 '적절한 조치' 통보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국민일보] 한·중 수교전 입국자들 시위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 동포 1200명 중 800여명이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자 중국 동포들이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촛불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동포 300여명은 25일 오후6시부터 서울 구로6동 조선족교회에서 '한·중수교 전 입국 동포 체류 자격 부여 요구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가 한·중수교 전부터 한국 땡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추방하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국적을 주지 못 한다면 영주권이라도 주기 바란다"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라도 받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중국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지금까지 다섯 번의 단식 투쟁을 벌였던 서경석 담임목사는 지난 19일부터 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北 김정일 사망하면 집단지도체제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22명이 의견을 모은 결과 김 위원장이 자연사한 뒤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는 차남 김정철(27)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승계를 위한 권력기반은 장남 김정남(37)과 매제 장성택(62)이 더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고서를 이달 14일 자국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개자료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북한 후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김정일 생존 여부와 사망의 형태 △권력구조로 보고 6가지 승계 유형을 제시했다.

덧말

군 당국의 행정 착오로 보충역 대상임에도 현역에 배치된 사병 134명 중 38명(28.4%)이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고 육군이 25일 밝혔네요.

올 초 병무청은 신체검사 때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하는 새 신체검사 기준을 도입했지만 육군 일부 부대에서 이를 적용치 않아 보충역 대상자인 174명이 현역(134명)과 상근예비역(40명)에 배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들을 다시 보충역으로 전환 조치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중 38명이 현역 복무를 그대로 하기를 희망했고, 상근예비역 중에서도 12명(30%)이 보충역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