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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불응 'BBK 의원' 나오라" 최후통첩

입력 : 2008.05.25 17:02

"고소·고발 취소해도 계속 수사 대상"


검찰이 17대 대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정치인 가운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끝으로 한나라당 측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에게 출석을 종용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기회까지 보장하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피고소·고발 의원 등을 공개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해당 고소·고발건이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관한 것이어서, 고소·고발인이 이를 취소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 않는 만큼 본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는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이해찬·김현미·김종률·서혜석·박영선 의원 등이다.

정 전 후보는 'MB(이명박 당시 후보) 측의 압력으로 불교방송 사장 등이 교체됐다'고 한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된 상태다.

또 방송연설과 촛불집회 등에서 수차례 'BBK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발언이나 방송연설에서 "MB와 1~6%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고 공개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한나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정 전 후보는 검찰에 일부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검찰 규탄대회에서 BBK 의혹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진술서는 제출했으나 소환에 응하지는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 후보 부인 김윤옥 씨의 시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스 및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역시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다.

김종률·박영선·서혜석 의원도 BBK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지만 일부 소명서나 서면답변서 등만 제출한 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건이 대부분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여서 한나라당 등이 고소·고발을 취소해도 지난해 '도곡동 땅 의혹 수사' 때 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 의혹 수사와 관련, 서청원 대표에게도 26일 출석하라고 공식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