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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반대에 국내 정치권 '조기비준' 격론

장세만

입력 : 2008.05.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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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는 물론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오바마의 태도에 국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조기 비준을 거듭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시장을 열면 미국 의회가 비준할 것이라던 정부·여당은 책임지라고 공격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한 오바마 후보의 입장 표명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가 조기에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만큼 쇠고기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영/민주당 대변인 : 한국 정부가 김칫국만 마시고, 쇠고기는 완전 개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오바마 후보의 지적은 역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라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부터 조기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민주당은 이제 생떼쓰기를 접고 국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주인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자며 임채정 의장과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의사 일정을 잡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18대 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