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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총대' 메고 산하기관 연봉 삭감

입력 : 2008.05.22 15:30

함세웅 민주화사업회장 2천600만원만 받아 '눈길'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산하기관의 연봉 삭감을 위해 '총대'를 멨다.

행안부는 22일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 ▲ 산하기관장 연봉 삭감 ▲ 인력감축 ▲ 조직축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각 부처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우선 산하기관장 10명의 연봉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삭감해 1억원 내외로 묶을 방침이다.

즉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봉 수준인 1억∼1억1천만원,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인 9천만∼1억원 수준으로 기본연봉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1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이 8천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임기 2년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함세웅 신부는 전체 연봉이 1억2천900만원이지만 본인의 고사해 실제로는 2천600만원만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함 신부는 당초 "기념사업의 숭고한 뜻을 존중해 연봉을 받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으나 행안부측에서는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직급수당 등 2천600만원을 함 신부에게 '강제로' 지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함 신부는 실제연봉의 5분의 1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기관장들의 연봉삭감 방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산하기관장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성과급의 경우 기관성격에 따라 사업적·투자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한해서만 현행 기본연봉의 60%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나머지 기관은 성과급을 동결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맞춰 산하기관 역시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현 정원의 최소 5% 수준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증원 필요성이 있더라도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하기관별로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줄이되 2009년 이후에도 올해의 감축기조를 적용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