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여 개 시민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교육당국의 '안전지도'가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또는 인권침해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촛불문화제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지도' 명목으로 장학사와 교감 등 800여 명을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와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국회의원 및 당선자 1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38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변은 또 경찰이 촛불문화제 참가 학생들을 조사하려고 하거나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비해 만든 '경찰의 광우병 수사,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제목의 법률적 대응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는 19~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진행되며 22일과 24일에는 국민대책회의 주최의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2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가 주최하는 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국민대책회의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