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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지진발생 대비 예산 '제로'

남정민

입력 : 2008.05.18 10:01


우리나라 정부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편성해 놓은 직접적인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의 정부 예산 가운데 지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전국의 지진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쓴 114억 원 뿐으로 앞으로 집행 예정인 예산은 없습니다.

내륙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시설물을 건설할 때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에 속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큰 지진이 날 경우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