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옥션 해킹과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스팸메일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내 대표적인 스팸차단 솔루션 '스팸스나이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자사 고객의 메일에 대해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팸메일이 전체 메일의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메일은 0.1%였으며 정상메일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스팸메일이 94.5%에 달한 것은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3분기 92.8%에 비해 단 2분기만에 1.7% 포인트가 상승한 결과다.

또한 이는 2005년 전체 메일 중 스팸메일 비중이 86.8%, 2006년 90.57%, 2007년 92.63%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4년째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정상메일의 경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메일 중 비율에서도 2005년의 13.5%, 2006년 8.9%, 2007년 7.13%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 5.4%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스팸메일 중에서는 피싱 관련 메일이 2006년도 상반기 스팸메일 중 0.1%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에는 전체 스팸메일의 0.4%에 달할 것으로 지란지교소프트는 추정했다.

성인 관련 스팸메일이 60%를 넘겨 가장 많았으며, 단순홍보물과 금융관련물이 각각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출돼온 개인정보에 최근 옥션 해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올들어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란지교소프트 관계자는 "최근들어 스팸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데는 옥션 해킹 사건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팸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킹과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사이버 폭력 등 스팸메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이버범죄가 2005년 7만2천421건에서 2006년 7만545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7만8천89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스팸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스팸메일 단속건수는 510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35억원이었으나, 2006년들어 2배 이상인 1천178건에 16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330건에 18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위반자들이 주민등록 말소자나 신용불량자일 경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내달말 질서위반규제행위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과태료 미납 시 제재가 강화되지만, 스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스팸 전송 시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발신지를 위조하거나 스팸을 자동으로 발신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등 경우로 한정돼 있다.

처벌 규정 역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스팸 발송만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일로에 있고 관련 범죄 또한 급증하는 와중에 정부의 뚜렷한 정책적 의지를 읽을 수 없다"며 "잇따라 터져나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