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 생명의 노사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16일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불거진 첫 대규모 노사 분규로 앞으로 정부가 보여줄 노사 문제 해법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러는 사이 대량 해고와 구속에 이어 직장폐쇄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금융계에서 직장폐쇄 사태까지 이른 분규 사례로는 2004년 합병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분규에 나선 외환카드 파업 사태가 있다.

◇ 직장폐쇄 왜 나왔나 = 사실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도 노사 양쪽 모두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직장폐쇄의 효력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사업장(회사)에서 내쫓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데 있다. 그 결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파업이 시작된 1월 23일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결국 직장폐쇄는 서울 여의도 사옥 지하주차장과 출입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을 중지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직장폐쇄는 상징성 때문에 '강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번 직장폐쇄는 실상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의 성격이 커보인다. 파업 현장에 남은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파업 대오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지만 보험사가 고객을 무시하고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영업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노사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대립만 격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 접점 찾을까 = 제종규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된 이후 노사 양측은 물밑 교섭마저 중단한 상황이다.

당초 분규는 성과급제 도입을 계기로 가시화됐지만 이후 파업 과정에서 상호 고소.고발 등으로 얼룩지며 전선이 확대됐다.

회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노조 측을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가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부에 제소하기도 했다.

또 지점장들의 무더기 해고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가 불법이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기간 무임금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또 다른 갈등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대화의 의지는 밝히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일단 냉각기를 거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우리는 언제든지 교섭할 의지가 있다"며 "처음부터 평화적,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