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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16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외부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 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 사유와 함께 조사 방향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중간에 진행 내용과 앞으로 조사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세무분야 컨설팅도 해줍니다.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도입해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상위 5%는 인사상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증대와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