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직권상정" vs "재협상부터" 여야 FTA 비준 공방

김호선

입력 : 2008.05.16 11:31

동영상

<앵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개별의원들의 표결참여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17대 국회 임기내 비준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당장 1년에 15조 원의 경제적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임 의장이 국익을 모른척한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안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FTA가 국익에 도움된고 생각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으로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광우병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쇠고기 수출국 검역 내용과 위생 조건에 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