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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신고 자료 완전"…6자회담 재개 초읽기

입력 : 2008.05.14 15:40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자료에 대해 '완전하다'는 1차 평가를 내리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주 초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핵신고 문제를 완료하고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6자 회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미 등은 이달 중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가급적 내달 초에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북한에 들어가 직접 자료를 들고나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가져온 자료들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 및 핵연료재처리공장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일련의 '완전한' 자료로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의 '완전하다'는 발언은 미국으로 자료를 가져온 지 하루 만에,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속에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미국이 향후 수 주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지금의 긍정적인 기류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미국이 '완전하다'는 1차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핵신고의 마지막 쟁점으로 여겨지던 북.미 간 플루토늄 양의 차이가 북한이 제공한 자료로 설명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조만간 중국에 제출할 신고서에 플루토늄 생산량을 30~31㎏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이 추정해온 50㎏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돼왔다.

미국은 앞으로 수 주간 북한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 향후 검증작업을 진행하는데 만족스러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후해 북한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수일 내에, 곧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국이 이를 각국에 회람하는 과정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6자회담 재개 시기는 6월 초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신고서 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된다'고 주장해 온 일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사안을 테러 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10.3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해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아직까지 다소의 기술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회담 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내주 초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과 3자회동을 갖고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6자회담 재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 대변인은 "내주 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을 하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신고와 검증 등 북핵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 본부장은 이미 13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협의를 가졌다.

외교 소식통은 "가급적 이달 내로는 미국과 북한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내달 초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