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갑부와 대기업들이 세금만 제대로 내도 개발도상국 어린이 560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는 `죽음과 세금: 탈세의 대가'(In Death and Taxes: the True Toll of Tax-dodging)라는 보고서에서 탈세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로워서 신(新)노예제와 같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국들은 연간 1천600억달러(약 167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예산으로 추정한 400억∼6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MDG는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감시켜 연간 어린이 35만명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크리스천 에이드를 이끄는 다리프 무카르지 박사는 "불법 무역거래와 연루된 탈세가 2000∼2015년 사이에 5세 미만 아동 56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하루에 1천명꼴"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법적인 과세 회피와 불법적인 세금 포탈을 구분했지만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과세 회피 역시 탈세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 규모는 최대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크리스천 에이드는 특히 저지섬과 건지섬, 맨섬, 케이맨 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 제도 등 상당수의 조세피난처가 영국령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