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 '군사적 개발' 허용…이웃국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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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계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본이 우주 개발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사실상 확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일본 중의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법안 한 건이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나카노 키요시/일본 중의원 내각위원장 : (우주기본법안에)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기본법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의 핵심은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주 개발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북한을 감시하는 첩보 위성도 자위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관할하고 있고 군사적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되면 자위대가 첩보위성을 포함한 우주 기술 개발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온 일본이 북한 감시 목적을 이유로 인공 위성을 포함한 조기 경보 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이웃국가들의 반발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오는 13일 중의원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법안은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 자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