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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안 '고시' 놓고 정치권 대격돌

남승모

입력 : 2008.05.10 07:31|수정 : 2008.05.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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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효력 발효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장관 고시 강행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오는 15일쯤 예정대로 장관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별개라며,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비준안 처리를 막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미 FTA 비준안동의안을 이 쇠고기 협상문제와 연계 시켜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내팽개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쇠고기 협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3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정부·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특히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괴담으로 몰아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진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학규/통합민주당 대표 : 위험하면 안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할 이야기인가 그러려면 국가가 무엇하러 있습니까. 국가가 시장입니까. 대통령이 수입업자입니까.]

여야는 내일(11일)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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