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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문제-FTA비준 연계? 별개?…공방 예상

정준형

입력 : 2008.05.09 11:20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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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대정부질문에는 쇠고기 협상와 함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부터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교육,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으로 오늘도 쇠고기 협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문제와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한반도 대운하와 혁신도시 건설, 물가인상, 국책연구기관장 사퇴 압력 논란, 학교 자율화 정책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 뒤, 한·미 FTA 비준안을 18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쇠고기 협상과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며 민주당과의 4자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협상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3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