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로의 공정 일지를 미국 측에 넘겼다고 AP통신이 8일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측은 평양을 방문중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지에는 이번 주말 한국 정부에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정 일지에는 플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 기록들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어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일지는 최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온건파들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넘겨 받은 가동 기록을 분석한 뒤 의회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제외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 관리는 전했다. 

한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협정 개정 요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인 대응 체제에서 벗어나 한승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전원 대응 체제에 나섰다.

한 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방한 중인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한국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고, 양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한국 검역관이 미국 현지를 방문토록 하는 등의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과 검역조치 강화를 설명하며 광우병 파동 불끄기에 주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0.01%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라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자성했다.

野 3당 '쇠고기 국정조사' 강행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한미 쇠고기협상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8일 합의했다.

야3당이 초강수로 대응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치 정국이 당장 수그러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 후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협상의 책임 소재 규명이 미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책임 소재 문제는 13, 1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이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의원 서명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시 연기를 촉구했으며, 국가 간 주요 의제 협상 시 사전에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선진당이 “국제법과 충돌한다”고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李대통령, 박근혜에 한나라 대표 권유할 듯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박 전 대표에게 한나라당 대표직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8일 "박 전 대표의 호주 출국 전날인 10일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 두 사람이 독대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박 전 대표 측에 먼저 제의했고, 박 전 대표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오찬이나 오후 간담회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전 대표가 1월 23일 중국 특사 방문 인사 차 이 당선인 사무실에 들른 후 3개월 여 만이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박 전 대표에 대한 예우와 친박 인사 복당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124달러 돌파…나흘 연속 최고치

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동결로 인한 달러 가치 약세와 시장의 강세 분위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24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정규 거래 마감 후 전자거래에서 배럴 당 124.61달러까지 상승, 나흘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WTI는 정규 거래에서도 전날 종가에 비해 16센트 오른 배럴 당 123.69달러를 기록, 지난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나타내면서 닷새 연속 상승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장중에 배럴 당 123.17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최근 급등세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ECB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겨레] 검찰, 정국교 당선자 '주식매각 400억' 회수 나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공시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400억원대에 이르는 주식매각 대금에 대해 검찰이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정씨를 9일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며,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려 정씨가 범행으로 얻은 400억원대의 돈에 대해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되기 이전에 가처분 형태로 해당 피의자의 재산을 강제로 동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정씨는 지난해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가가 수십배 폭등하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420여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이회창 "이대통령 '쇠고기 논란' 사과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8일 미국산 쇠고기를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협상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민에게 협상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재협상을 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바꿔 놓는 게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도 "협정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즉각적 재협상 추진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하루 이용객 2만 명도 안 돼 1000억 손실 

지난해 3월 23일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공항철도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1년간 이용객 수가 514만 7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만 3700여 명에 불과하다.

공항철도를 개통할 때 예상했던 하루 평균 20만 7421명의 6.4%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올해 민자사업자인 인천공항철도에 적자 보전용으로 메워 줘야 할 돈만 1000억원을 넘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수요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20여 년이 지나도 수요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역까지 모두 연결되는 2010년의 이용객을 하루 평균 49만여 명으로 잡았으나 분석 결과 27만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줘야 할 보조금도 2010년 1900억원, 2016년에는 2700억원, 2021년에는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방연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건설은 국고로 하고 운영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北,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 발생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8일 북한 내부에 대한 소식지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주변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온다"며 "한 북한주민이 '매일 1~2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노동당 간부의 말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해 적응력이 생겨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지는 않겠지만 식량사정이 그때만큼이나 말이 아니다"라며 "아사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305개 공공기관 대수술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24개 공기업 중 일부를 민영화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거나 조직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표를 달성했는지 △설립 취지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별도 독립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넘길 사업은 없는지를 검토해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들은 6일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이 “90여 개 공공기관 사장 선임 때 공모제를 의무화해 가급적 민간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NHN 과징금, 새발의 피?

NHN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날 NHN주가는 오히려 전날보다 2000원(0.98%) 오른 20만70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가 외관상 불리한 뉴스이지만, NHN을 둘러싼 정부규제의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주가상승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서울시 의회가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7일 특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달현 의원 등 시의원 42명이 2006년 8월 발의했다.

"현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이 옮겨가고 비어 있는 땅(공장 부지) 중 30%에만 산업시설을 유지하고 나머지에는 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게 골자다.

시의회는 7일 조례안을 특위에 넘기면서 이 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나 가자'는 생각으로 '택시 강도'를 시도한 30대 남자가 구치소 생활 1개월 만에 "사람 살 곳이 못 되니 제발 살려 달라"며 판사에게 호소해 풀려 났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8일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서씨가 구치소 생활을 10여일 겪어 본 뒤 "판사님,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제발 풀어 주시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자 혐의 중 '단순상해'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