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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선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뇌물 1억 원과 9천 5백만 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돈으로는 5백만 원 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법적 형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5백만 원만 적으면 형량이 절반가까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고맙다는 이유로 5백만 원 상당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을 돌려준 게 아니라 선물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공무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안자영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