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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표·연구소 통합설…과학계 '뒤숭숭'

입력 : 2008.05.07 15:39


과학기술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일괄 사표와 연구소 통폐합 및 연구소-대학 통합설 등으로 뒤숭숭하다.

과학기술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대표 민경찬 연세대 교수)'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임기가 남은 출연연 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받고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또 "이는 정치논리에 과학기술계의 연구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출연연 기관장의 사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신속히 반려하고 임기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이어 임기간 끝난 기관장의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은 적절한 인물을 임명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출연연 기관장 선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 단체인 '출연硏연구발전협의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 통합설 등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소 간 또는 연구소 대학 간 협력에는 찬성하지만 물리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중인 생명연과 KAIST 통합에 대해 생명연이 KAIST 산하 연구소가 되면 KAIST 역량을 커지겠지만 다른 출연연이나 대학의 많은 바이오 전문 연구인력이 국가 R&D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전협의회는 또 "정부는 출연연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협력 대상인 다른 출연연이나 대학과 연구비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시스템과 본질적 성과가 아니라 부수적 성과만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먼저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