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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건부 재협상 검토

신병식

입력 : 2008.05.07 08:32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재섭 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토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고병원성 AI' 서울도 뚫렸다

서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

지난달 3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전남·경기도·충청·영남·강원도에 이어 서울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휩쓸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34건에 달한다.

서울시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은 6일 “서울 광진구 청사 뒤편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에서 폐사한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감정을 받은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진구청과 인근 어린이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키우던 닭·꿩·오골계 등 가금류 337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본부장은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과 중랑천 등을 이용할 때 조류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먹이를 살포하지 말아 달라"며 "길거리에서 파는 병아리를 통해서도 AI가 확산할 수 있으니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떨어져"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에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6일 "여의도연구소가 5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주에 비해 10%포인트 추락해 30% 후반에 머물렀던 지난달 30일 여연 조사에서 또다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5년 동안 최저 지지율이 20%대 중반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 인사 병폐 등으로 쌓인 공분에 '쇠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5일 여연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도 30%에 머물렀다.

박근혜 "필요하면 재협상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곤경에 처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그것밖에 없다면 재협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협상 전과 후의 정부의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이 의원들은 "여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박 전 대표가 총구를 정부·여당에 겨눌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

당의 중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계파 보스나 국외자처럼 행동하는 느낌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0여개 공공기관장 민간출신 우선 선임 

정부가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90여개 공공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 민간출신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기관장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브리핑을 갖고 "한국전력·가스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면서 "이들 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관은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정부 출연 연구기관(49개 전부), 대학병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피켓 들자" "안된다"… 갈라선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둘러싼 주도 세력이 내부에서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같은 목표였음에도 6일 밤 서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청계천과 여의도로 나뉘어진 것이다.

여의도 행사를 주최한 '2MB탄핵투쟁연대'측은 '미친소닷넷' 등이 개최한 청계천 집회를 '불법'이라며 공격하기도 했다.

6일 출범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측은 이날 청계천을 선택했다.

이 단체는 2002년 '효순·미선 사건' 때 시위를 주도했던 '여중생 범대위',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활동을 주도한 '평택 범대위' 멤버였던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농 등이 주축이다.

이곳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천영세·강기갑 의원도 참석했다.

집회의 사회자는 미친소닷넷의 운영자 백모(30)씨였다.

'광우병 파동' 이후 촛불집회를 처음 연 쪽은 '2MB탄핵투쟁연대'(이하 연대)라는 인터넷 카페였다.

카페 책임자는 창조한국당원인 한병상(45)씨로, 강모씨와 함께 작년 대통령선거일에 만들었다.

연대측이 청계천 대신 여의도를 택한 것은, 미친소닷넷 등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6일 서울 지역 1만 2000여명의 참가자 중 9000여명이 여의도 집회를 선택했다.

[중앙일보] 고 박경리 선생 빈소 각계 추모 물결  

고 박경리 선생의 추모 열기가 타계 이틀째인 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공식 일정에 없던 발걸음을 한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영정 아래에 손수 올려 놓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도 빈소를 들러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빈소를 찾았다.

[한겨레신문] '2만 2천명 이상 사망' 미얀마 사이클론 재앙

"헬리콥터를 타고 피해지역을 돌아보니 주검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키민 고문은 6일 사이클론(인도양·벵골만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나르기스가 휩쓸고 지나간 미얀마(버마) 남부의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AFP 통신에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지붕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대도시 양곤에서는 4일째 전기가 끊겼고, 거리에는 생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사이클론 피해 지역은 식료품 가격이 2~3배씩 뛰어, 피해자들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사이클론으로 숨진 희생자는 6일 2만2464명에 이른다고 미얀마 관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전날 1만명에서 하룻만에 1만 2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방송은 또 현재 4만 105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통신 두절로 낙후지역의 피해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던 미얀마 군사정부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품 전달 등 국제기구의 긴급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일보] '작은 정부'의 절약, 알고 보니 '큰 구멍'
 
경비 절감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방침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이 업무추진비 씀씀이를 크게 줄이기는 했으나, 실제 내용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세청, 기상청, 농업진흥청 등 장관이나 청장의 3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8개 부처의 자료를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자료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부처의 기관장들이 씀씀이를 크게 줄였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겉으로 드러난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과 대화에 사용된 비용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각 부처 내부 행사용 지출은 크게 늘린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성이 장관은 유관기관 업무협의·정책추진회의와 관련된 비용(700만원)은 유 전 장관(1,512만원)보다 53.6%나 줄였으나, 직원 경조사나 내부 사기진작을 위한 지출은 8% 가량 줄이는데 그쳤다.

농진청장과 병무청장의 씀씀이는 대세와 거꾸로 흘렀다.

농진청과 병무청이 정책추진이나 외부와의 업무협력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각각 10%와 30% 가까이 줄었으나, 청장실 운영경비 지원 규모는 오히려 18%와 37%나 늘어났다.
 
[경향신문] 인명진 한나라 윤리위원장 "대통령은 국민에 맞서지 말고 져야" 
 
인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미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지치기도 해 이제는 쉬려고 한다. 정권교체도 해서 홀가분하게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수해 골프'와 '음주 추태' 등 악재로 시달리던 당에 '구원투수'로 투입된 지 20개월여 만의 퇴장이다.

인 위원장은 사퇴의 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촛불시위로까지 번지며 거세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며 "국민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당이 민심의 통로가 돼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민심을 그대로 전해 민의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중 전역 장 바이러스 확산

중국 전역에 확산 중인 치명적 장 바이러스가 베이징에도 퍼져 올림픽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수족구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EV 71)'에 감염된 베이징 시내 어린이 환자수가 5일 현재 최소 1482명이며, 이 가운데 유치원생이 818명이라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인근 허베이성에서는 206명의 감염자가 나왔으며 장쑤, 후베이, 허난, 산시 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수족구병 어린이 감염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1만1905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동아일보] 北 "서울 안 간다"

북한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예선전 평양 경기를 무산시킨 데 이어 서울 경기도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광호 북한축구협회 부위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연맹 사무국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함맘 AFC 회장과 서울에서 치러질 월드컵 3차 예선 6차전 한국-북한전(6월 22일) 등 여러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북한이 서울 경기를 제3국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한국의 홈경기를 서울에서 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덧말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 농촌진흥청의 퇴출 후보 공무원 107명 중 6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전체 직원 2031명의 5%인 107명을 퇴출 후보자로 선별하고 이들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시킨 뒤 6일부터 6개월간 경기도 화성 한국농업대학에서 의식개혁 교육과 농촌 현장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퇴출 대상자 중 20년 이상 장기 복무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64명이 교육에 입소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농진청 관계자는 "후배들에게 인사 숨통을 틔우고 명예퇴직 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