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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인터넷종량제? 전혀 사실 아니다"

입력 : 2008.05.05 16:12

통신업계 "종량제 소문 비현실적"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라고 보도 한 것이 도화선이 돼 네티즌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 여론과 결부돼 빠르게 확산됐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또한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업계도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위 업체인 KT는 "과거와는 환경이 달라졌고 지금은 IPTV 등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도 "우리는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