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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서민 도와야 할 주공, 오히려 '폭리'

송욱

입력 : 2008.04.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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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공사하면 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야하는데 이런 공기업이 오히려 폭리를 취했죠?

얼마나 취한겁니까?

<기자>

네, 분양 원가의 40%에 가까운 이익을 취한 곳이 있었는데요.

주택공사는 어제(29일)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의 각각 2개 블럭에 대한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풍동지구는 2블럭의 경우에는 분양 원가는 1,310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분양가는 원가보다 500억 원이 많았고 수익률이 무려 38%에 달했습니다.

옆 블럭도 수익률이 23%였습니다.

다만 화성 봉담의 경우에는 수익률은 4.9%였습니다.

그런데 통상 민간주택 사업자들의 수익률 추정치는 주공 풍동지구의 절반정도인 10에서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민간주택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 같습니다.

<앵커>

주택공사는 해명을 뭐라고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해명인데요.

주택공사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조대현/주택공사 판매계획팀장 : 분양가를 시세에 비해 낮게 잡으면 최초 수분양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투기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투기 방지란 명목으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사가 수익을 대신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일반 분양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 입주자는 제도적으로 실요자인 무주택자들이 상당수고요.

또 주공의 해명과는 반대로 고양시 풍동 인근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주공의 분양가를 근거로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 주공은 예전에 분양 원가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공개가 된 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개 방침을 밝힌 뒤 8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개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낸 소송에서 주택공사가 패한 뒤에, 또 강제 집행 신청까지 접수된 다음에야 마지 못해 한 것인데요.

전면 공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송 기자, 경제지표 보니까 1,800선에 안착하는듯 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 장 막판에는 1,800선이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하락세는 수급측면에서 보면 기관의 매도세때문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도 투신권이 이틀 동안 4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매수차익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환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사흘 연속 1백억 원에서 3백억 원씩 자금이 유출됐는데 그제는 5백 2십억 원이나 순유출됐습니다.

지난해 가입했던 펀드 수익율이 요즘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망도 아직 불투명한데 두번 속지 않겠다'는 식으로 환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투신권도 이에 대비해 미리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고요.

물론 펀드런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펀드 환매 우려는 요 며칠에서 봤듯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밤 미국의 금리 결정과 GDP 발표가 과연 펀드 투자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뉴욕지국 이렇게 멋있게 새단장까지 했는데,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어제 이어 오늘도 약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송욱 기자가 말씀하신데로 내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1분기 GDP 성장률이라는 대형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가운데, 오늘 상당히 나쁜 경제 지표들이 몇 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증시 비교적 잘 버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5년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모든 경제 현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현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까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어느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 2월달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1년전에 비교할 때 평균 13%나 폭락했다는 최악의 부동산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마스터 카드가 예상 밖의 상당히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과 IBM이 배당금을 인상했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요즘 월가와 미국 경제계는 미국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 아래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V자 처럼 급격히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U자 처럼 서서히 좋아질 것이냐, L자 처럼 침체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W자 처럼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경제가 가라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월가의 다수설은 금리를 0.25% 포인트 소폭 인하한 뒤에 앞으로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지구촌 경제계는 또 한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