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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민간택지 상한제 실효성 의문

입력 : 2008.04.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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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던 수원의 한 아파트.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이 아파트가 수원시에 신청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백만 원이 넘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750만 원 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싼 것이 보통인데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150만 원 이상 비쌉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 분양가가 주변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낮춘다던가….]

뿐만 아닙니다.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과 옵션 비용이 추가되면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 지역에서 지난해 분양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차장 :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상한제 물량이라 하더라도 주변 시세와 철저하게 비교하셔야 되겠고, 확장비라던가 옵션비도 잘 계산해 보고 청약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상한제 물량의 경우 최대 7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가격면에서 이점이 없다면 굳이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상한제 아파트를 누가 청약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지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