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인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급여 입원진료와 관련해 개인별 입원일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사례관리에 나서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를 퇴원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도 필요하면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입원환자는 병원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지나치게 자주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급여비 지출이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엔 4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외래진료환자에게 지난해 7월부터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의료급여제도를 바뀐 뒤 연간 2천4백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