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어디까지 번질 지 정말 걱정입니다. 유출된 정보들이 중국 포털 사이트에까지 떠 다니고 있었습니다. 범죄 악용이 우려되지만, 우리 정부가 손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한국 신분증'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줄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중국 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 초고속통신망에 가입한 통신사, 심지어는 차종과 차량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실명 인증을 해봤더니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입니다.

[윤희석/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실장 :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알 수 있으면 결제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을 도용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피해가 쌓여서 신용불량자로 된다든가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도 중국에 흘러들어간 이런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당국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협조에 소극적입니다.

방통위가 확인한 지난해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32만 건, 그러나 실제 유출 규모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 : (중국의) 사업자들이 굳이 외국의 그런 것까지 고려는 잘 안 하는거죠.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정부규제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부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국가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해 공조 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