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1년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24일 '국정과제 보고회'에도 대운하 사업이 제외돼 이 대통령이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우선 핵심과제에 들어 있었다.

청와대는 24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를 연다.

이날 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등으로 대운하 사업은 빠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운하 사업은 최우선 과제가 아니고, 1년 국정과제에도 들어있지 않다"며 "대운하 사업은 올해 안에 입법을 하거나 추진기구를 띄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여권 인사는 "이 대통령은 대운하를 건설하고 싶어하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반대 의견이 50%를 넘을 경우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무조건 불가" 총대 멘 강재섭 대표

여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나라당 밖 친박근혜계 당선자들의 일괄 복당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심은 복당"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요구가 거부된 것이어서 공을 넘겨받은 박 전 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재섭 대표는 23일 공개적으로 복당 불가를 선언함으로써 총대를 멨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은 무조건 안 된다"며 "제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금세 와서 받아 들인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강 대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전대 이후 친박계 무소속 의원들의 선별 입당에 대해선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넘겼다.

그러면서도 "당을 별도로 만든 친박연대 분들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못을 박았다.

강 대표의 언급은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의중과 판단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단기간의 '합쳐서 함께 가기'보다는 장기적인 정국 주도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복당이 물건너가는 분위기에 대해 친박 무소속 연대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복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박연대 등과 함께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행동 통일이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돈 공천 비례대표' 수사 확대

검찰이 정치권의 ‘자금줄’로 인식돼온 '특별 당비'에 칼을 빼 들었다.

검찰은 정치권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마련 창구가 막히자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은밀하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3명의 18대 총선 당선자 외에도 추가로 몇몇 당선자가 금품 공천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도가 낮은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공천 과정에 수억~수십억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6월 18대 국회 개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3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 씨를 각각 피내사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8시간 조사한 뒤 오후 9시경 돌려보냈고 김 씨는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조사를 계속했다.
 
땅값 1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북 군산시는 한 달만에 7% 이상 급등해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전국지가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한달 간 전국의 땅값은 평균 0.46%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1월(0.5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1월(0.36%)과 2월(0.39%)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늘어나고, 거래량까지 동반 증가해 ‘지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1.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0.70%) 경기(0.47%) 등 순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전북 군산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한달간 무려 7.04%나 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서울지역도 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노원구가 1.22% 올랐으며, 용산구(1.10%) 성동구(1.0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살아난 힐러리 "끝까지 간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10%포인트 차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누르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오바마에 뒤지면서 경선 포기 압력을 받아온 힐러리는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오하이오에 이은 펜실베이니아의 승리로 대형 주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경선의 중요한 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체 대의원 수에서 여전히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129명(USA투데이)~139명(월스트리트저널) 격차로 뒤지고 있어 힘겨운 도전을 계속해야 할 운명이다.

경선이 장기화되면서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다.
 
[조선일보] '뉴타운' 신경전 가열

'뉴타운 지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두 사람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당분간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연일 성토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신경전이냐'는 말들이 돌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을 약속했다"고 해 통합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오 시장은 뉴타운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끝내자면서 2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선·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거부한 사무총장 내정자 승인 재요청 땐 즉시 반려"
 
대한체육회 구안숙 사무총장 내정자의 승인 문제를 놓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갈등이 점점 깊어 가고 있다.

24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이 하루 전인 23일 취소됐다.

김정길 회장은 22일 "사무총장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나 봐야 하는 자리에는 연연할 생각이 없다. 사퇴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14일 "미국 영주권자인 구 내정자는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체육회의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 보장된 사람을 두고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25일로 예정된 체육회 긴급이사회에서는 구안숙 내정자의 총장 후보 임명 동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겨레신문] '입대 3일' 최홍만 "종양 탓" 귀가  
 
이종격투기 K-1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이 신병교육대 입소 사흘 만에 귀가했다.

육군은 23일 "최홍만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 36사단에 입대한 뒤 정밀신체검사 과정에서 재검진 사유가 생겨 귀가조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부적합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홍만은 입소할 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발급받은 '시신경 장애 진단서'를 군 당국에 냈다.

최홍만은 병무청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한국일보] 삼성 사장단 물갈이 폭 클 듯

이건희회장의 전면퇴진을 골자로 대대적인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삼성그룹에 대해 그룹 재계는 5월로 예정된 삼성그룹 인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경영쇄신안 발표일 퇴진한 4명의 전문경영인 이외에 추가적인 사장급 교체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고 그룹 외부의 시각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쇄신의 의지와 방향을 가늠하겠다는 것이다.

그룹 내외에서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우선순위는 뭐니뭐니해도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다.

삼성은 경영쇄신안을 통해 이 전무를 삼성전자 최고고객책임자(CCO) 자리에서 해외 사업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역과 근무 일정 등은 미정이다.

전략기획실이 주축이 돼서 실시하는 사실상 마지막 사장(CEO)단 인사의 경우 차명계좌 운용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과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이외에 어떤 최고 경영진(CEO)이 물러나게 될 것인지 역시 주요 관심 대상이다.

[경향신문] 'PC방 등록제' 코앞…등록 못해 폐업 위기 

사행성 게임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PC방 등록제'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PC방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17일까지 PC방 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PC방들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마감해야 하지만 건축물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PC방들이 상당 수 이르고 있다.

PC방 업계는 처음 PC방 등록제가 거론됐을 당시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갖추는 것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지만 현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연천댐 손배소 '다윗'이 이겼다

대형 건설사의 댐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사실이 수해 발생 9년 만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설치·관리상의 문제로 댐이 붕괴돼 수해를 입었다며 연천댐 부근에 사는 주민 권모씨 등 9명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260만~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탄강 유역에 수력발전용으로 준공된 연천댐은 1996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뒤 1999년 7월 호우 때 다시 붕괴됐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의 거주지역이 어차피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건설사의 주장과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서를 믿기 어렵다"며 "댐 붕괴로 인해 권씨 등의 피해가 크게 가중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탄강의 계획 홍수량보다 훨씬 부족한 예상 홍수량으로 댐을 지었고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비상 수로를 만들지 않은 점 등 방호조치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400조 기금-보조금 사용실태 조사하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전국의 지검 및 지청에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금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내려 보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청주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각종 보조금과 기금을 가로챈 사건을 잇달아 수사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집행한 기금 및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횡령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덧말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14분의 1에 불과한 5043억 달러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5분의 1, 미국의 14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해 GDP에서 비브랜드 수익을 뺀 브랜드 수익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점수를 곱해 추산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는 경제 규모보다 저평가된 셈입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양적으로는 2000년(2697억 달러)에 비해 86.9% 성장했지만, GDP 대비 국가브랜드 가치 비중은 60%로 선진국 수준과 10%포인트 차이나 국가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GMI 조사에서도 한국 국가브랜드 순위는 2005년 25위에서 지난해 4분기 32위로 떨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