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는 ‘한일 간 신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키히토 일왕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부품·소재 산업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일의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 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화하되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은 부품·소재 산업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경제협력 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 황사 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 환경 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 등의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일-북 수교를 추진한다는 일본 측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6박7일간의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2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청와대가 해킹 당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중순, 국가기관의 심장 격인 청와대 전산망에 외부 해커들이 침입, 상당량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 간 것으로 21일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3월 말까지 해킹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 이후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도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전산망 관리는 물론 국가안보 차원의 보안관리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후점검을 통해 청와대 전산망이 해킹 당한 때는 2월 중순으로, 중국 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접속한 해커들이 침입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국정원은 3월 말 해킹 사실을 인지, 청와대에 긴급히 알렸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극비사항으로 분류돼 즉시 보고됐다.

국정원 등의 추정대로 해커들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기밀을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정보기관이라면 즉각적으로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들어가 보안망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해커들은 최근 청와대 전산망을 다시 노렸다.

지난 주말인 19일 오전 청와대로 향하는 인터넷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접속이 폭주했다가 방화벽에 막혀 봉쇄됐다.

청와대는 이 해킹 시도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건으로 간주, 국정원과 사정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내부 전산망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해킹 때문이라는 분석에 상당한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靑 당선자 만찬 불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열리는 18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과 이어지는 청와대 부부 동반 만찬에 불참키로 했다.

박 전 대표의 행사 참석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양측 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표의 불참은 '아직 이 대통령과 갈등 관계를 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박 전 대표의 시위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21일 행사 불참에 대해"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측근은 "복당을 비롯해 박 전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 들어가 밥 먹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양정례 쪽 친박연대에 10억 이상 내

21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무소속 김일윤(70·경주)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한정(57)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국교 당선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인은 지난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에이치앤티(H&T)가 국외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뒤 보유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대주주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금품 살포를 사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일윤 당선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손아무개(50)씨에게 7천만원을 건네, 손씨가 4350만원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사조직 읍·면·동책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연대는 이날 김 당선자를 제명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학력과 경력을 부풀려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한정 당선인을 구속했다.

이 당선인은 고교 졸업 학력과 연변대 학사·수원대 석사 학위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청원(65) 친박연대 대표는 이날 양정례(31) 비례대표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8)씨한테서 10억원대 돈을 당이 ‘차입금’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음지에서 받은 돈이 없으며, 일부 차용한 돈에 대해 검찰에 가게 되면 당당히 밝히겠다"며, 비례대표 후보들한테서 광고비 20억 원 가량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 당선인 쪽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 대표 측근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뉴타운 당분간 지정 고려 안 해"

18대 총선과정에서 나온 서울 지역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정치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뉴타운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금껏 뉴타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지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 동안 시가 견지해온 뉴타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김기삼 "DJ 노벨상 수상 관련의혹 밝히겠다"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뒤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가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로비의혹 전모를 밝히겠다고 21일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로비와 관련해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노벨상 로비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지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자료공개 여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전체 이혼 4년째 줄었지만 황혼 이혼 급증
 
황혼 이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제 결혼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전체적인 이혼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7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2만4,6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건 줄었다.

2003년(16만7,100건)을 정점으로 매년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추세다.

부부 인구의 감소, 경제적 안정, 이혼 숙려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구 1,000명당 이혼자 수(조이혼율)도 1년 전보다 0.1명 줄어든 2.5명이었고, 부부 500쌍, 유배우자 1,000명 당 이혼 건수(유배우 이혼율)도 5.2건으로 전년보다 0.1건 감소했다. 이혼의 원인으로는 성격 차이가 46.8%로 절반에 가까웠고, ▦경제 문제 13.6% ▦가족 간 불화 8.0% ▦배우자 부정 7.8% ▦정신·육체적 학대 4.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의 증가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하다.

특히 은퇴 연령대인 55세 이상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이혼 건수가 1만 4,200건으로 2000년(7,500건)의 두 배에 육박했고, 1년 전에 비해서도 9.9% 늘어났다.

[중앙일보] "낙선자 최소 6개월간 공직 배제" 
 
한나라당 후보로 4·9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정부·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방문 전 핵심 참모들에게 이 같은 원칙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낙선자들은 국민들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산하단체 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총선 낙선자들은 최소한 6개월 동안 신규 임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레신문] MB "한미 FTA 없었더라도 쇠고기 협상 해야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숙소인 도쿄 데이고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얽힌 뒷얘기와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쇠고기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강조한 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의 민감한 현안은 아예 회담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 왔는데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치논리"라면서 "(미국 쇠고기를) 강제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AI의심' 사병 국군병원서 격리 치료 중
 
군당국은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순창지역의 살처분을 지원했던 조모(22) 상병이 고열증상을 보임에 따라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순창지역에서 AI에 걸린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지원했던 특공여단 소속 조 상병은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 20일부터 고열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다.
 
수도병원 의료진도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진료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조 상병과 함께 순창지역의 살처분 지원 작업에 투입된 특공대원 200명을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발열 여부를 계속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향신문] 통일부, '연락사무소' 사전에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인 지난 17일 던진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과정은 통일부의 현 위상을 가늠케 한다.

이 대통령에게 통일부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에서만 우리측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4차례 제안했다가 모두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진전돼도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현존하는 최고위급 대화 채널인 총리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민일보] 연립 다세대 잔금납부 포기 속출 

정부의 재개발 활성화 수혜 대상인 서울 및 수도권 연립·다세대 경매가 달아오르면서 잔금납부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 지나치게 높은 값을 써냈다가 낙찰 뒤 이를 감당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 매각가의 10%인 입찰 보증금도 떼여 결국 금전적 손해만 입게 된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법원 경매 시장의 올 1분기 연립·다세대주택 재경매 비율은 11.29%로, 지난해 4분기(6.93%)는 물론 1분기(7.86%)보다도 크게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 1분기 전체 주거용 물건 재경매 비율(6.88%)보다 4.41%p나 높은 것이다.

덧말

24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재산공개를 앞두고 "일부 수석들은 절대농지를 갖고 있다더라"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을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이 무성해 여권 내부에 설왕설래가 일고 있네요.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21일 "'부자내각' 논란이 일었던 장관들 평균재산(39억원)보다도 더 많고 재산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재산문제로 또 한 번 정권의 도덕성 논란이 일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측 관계자는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문이 나도는지 모르겠다"며 소문의 출처와 의도를 의심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석·비서관들의 재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은 상속·증여 받은 재산들로 조사됐으며, 부동산도 대부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