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현재의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미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키로 했으며 이때 열리는 후속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방위비 분담(SMA)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군사 판매(FMS)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 내 주한미군 3500명 추가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두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파병 연장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무장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 과정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거부하면 대화가 끊어질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제안 수락을 대화 재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산하기관 기능조정·통폐합"

취임 50일을 맞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산하기관 기능조정, 국립예술단체 업무점검 등 강도 높은 내부개혁 방안을 밝혔다.

지난 18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지난해 말 일어난 예술의전당 화재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한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정은숙 한국오페라단장 역시 "왜 사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2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산하기관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부 출입기자 및 공무원 등 70여명과 함께 북악산 서울성곽을 따라 3시간 동안 등산을 한 뒤,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의전당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세계 어느 공연장에서도 불을 직접 사용하는 건 금지돼 있다. 만약 공연 진행상 꼭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상황을 점검하고 무대 뒤편에 소방차를 대기시킨 채 사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가수 이소라 콘서트와 관련, 예술의전당 직원이 해당 기획사에 이면계약서를 요구하고 개인적인 투자의사를 밝힌 일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정이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 끝까지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산하기관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겠지만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도축세 폐지·원산지 단속 강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우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도 예정대로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업계에 도축세 폐지 등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한정 씨 사전영장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20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 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옌볜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 학력을 '옌볜대 정치학과'로 기재하고 위조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가 당의 사퇴 권고를 거부하자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지만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의원직을 승계, 창조한국당은 의석 수(3석)를 유지할 수 있다.
 
정국교 씨 주가조작 혐의 포착 

불법 의혹이 제기된 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인이 지난해 자신의 코스닥기업이 태양열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관계자는 20일 “정 당선인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기보다 허위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정 당선인과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S사 대표 김모(60) 전 의원을 최근 불러 사업 추진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한 친박연대의 양정례 당선인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친박연대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53) 최고위원에게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청원 대표의 사조직 ‘청산회’ 멤버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다.

이소연씨, 420㎞ 빗나간 '순탄치 못한' 착륙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30)씨가 열흘의 우주생활을 마치고 19일 오후 5시 30분(이하 한국시각) 소유즈 귀환선으로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예정지보다 무려 420㎞나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순탄치 못한 귀환이었지만 이소연씨의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즈 귀환선은 예상 착륙 지점에서 서쪽으로 420㎞나 떨어진 오르스크 초원지대에 착륙했다. 러시아 당국은 "대기권 진입 후 귀환선이 지상과 각도를 30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40도 정도로 기운 채 낙하했다"고 밝혔다.

순탄치 못한 착륙 탓인지 구조 직후 이 씨의 첫마디도 러시아어로 "허리가 조금 아프다. 일어나기가 힘들다"였다.

[국민일보] 한국 올림픽축구 2회 연속 8강행 적신호 

한국 축구의 올림픽 2회 연속 8강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 20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 베이징 리젠트호텔에서 실시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조 추첨에서 이탈리아, 카메룬, 온두라스와 D조에 편성됐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8월7일부터 친황다오에서 열리는 조별리그에서 최소한 2위 안에 들어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8강에 오를 수 있다.
 
[동아일보] 박태환 이틀만에 또 아시아新

박태환이 20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0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200m 남자 대학부 결선에서 1분46초26의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해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며 기록했던 자신의 아시아신기록(1분46초73)을 0.47초 경신한 것.

이틀 전 자유형 400m 아시아신기록 작성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였다.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올시즌 나온 자유형 200m 주요 기록 중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1분 45초 71에 이은 2위 기록.

이 같은 페이스라면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도 메달을 기대해볼 만 하다.
 
[조선일보] 박근혜, 당선자 대회 참석할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까지도 측근들에게 22일 열리는 총선 당선자 워크숍 대회와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21일쯤 알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친이계 인사들은 "참석 여부는 앞으로 박 전 대표가 당 활동에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할지, 아니면 아예 외면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 나온다면 사실상 따로 가자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런 기류에 대해 친박 의원들은 "참석 여부는 개인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오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 진영에서도 박 전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한강변 콘크리트 둑, 녹지로 바꾼다
 
서울시가 한강변을 두껍게 덮고 있는 콘크리트 호안을 꽃과 풀이 무성한 생태공원으로 가꾼다.

호안은 강 기슭에서 둑의 침식을 막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한강에선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서울시는 20일 강동구 암사동 한강둔치에서 콘크리트 호안 1㎞를 걷어내고 생태공원(16만2000㎡)을 조성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했다.

한강과 가까운 쪽에는 갈대와 물억새 군락(7만㎡)을 만들고, 제방 쪽에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철새 관찰지 등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모두 38억 40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한강 콘크리트 호안 중 모두 62㎞ 구간에서 콘크리트를 걷어 내거나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어 녹지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한겨레신문] 쇠고기 협상타결 뒤 한우값 급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 전면 개방이 확정되자 소값이 급락하는 등 한우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20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 18일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 송아지는 각각 평균 174만원과 181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의 190만원과 195만원에 견줘 각각 8.4%, 7.2% 떨어진 가격이다.

전북 장수 장계에서도 암송아지는 183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수송아지는 196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이틀 새 각각 4.9%, 4.6% 하락했다.

최근 소값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8일 현재 전국 암송아지(185만원)와 수송아지(192만4천원)의 산지 가격은 지난달 평균에 견줘 각각 4.6%, 6.8% 낮다.
 
[한국일보] 정부 "공기업 성과급 비중 확대"
 
정부는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 차별을 더욱 뚜렷이 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에도 민간 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공기업의 성과급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영활력을 위해 성과급제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같은 공기업 내 직원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 사장, 감사 등 임원급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한 뒤 이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향신문] "대선잔금 56억 이회창 측 보관" 특검 확인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자유선진당) 측이 2002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때 발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상대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 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 변호사는 채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함구했으나 이 전 총재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채권을 받은 뒤 서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거나 똑같이 인상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네요.

공정위는 20일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9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멤버십 카드' 소지자의 관람료 할인, 대학생·청소년 할인, '멤버십 데이' 등 특정일에 제공하는 할인 등이 사라진 이유가 드러난 것으로 국내 영화시장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 독점화되면서 우려됐던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