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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 대통령은 취임 후 으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정·재계와 국민들에게 '파트너'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내주고 올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이 대통령의 방미 전날인 지난 14일 그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소 소원해졌던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차원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는 설명이 필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맹관계가 어떻게 되었기에 소원해졌다고 말하고 또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인가, 전략적 동맹관계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16일 SBS 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몇 년간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은 한국이 미국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우려가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나왔습니다. 뉴스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전략동맹의 3대원칙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지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방미 전날의 SBS 뉴스는 미국 측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각종 현안들을 끄집어내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즉 PSI의 한국 참여, 주한 미 대사관 이전 부지 변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이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욕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SBS 뉴스는 의욕과 압박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문에는 그가 강조하는 한미 전략동맹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안보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다자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테러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에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전략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미국의 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쳐다보는 사람듫의 걱정이 뉴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뉴스비평, 이번에는 총선이 끝난 뒤 더욱 시끄러워진 '뉴타운 공약' 논란에 대한 보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14일 SBS 8시뉴스는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이어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뉴타운 사기극'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뉴타운은 민주당도 포함하여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라는 한나라당의 반격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의 결론은 "확실한 대책도 없이 분홍빛 개발 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뉴타운 공약 논란을 여야의 정치 공방전으로 다뤘고, 정치권을 두루뭉수리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정치권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기 전에 심층취재를 통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한 사실들을 좀 더 모으고, 사태의 성격을 분석한 뒤 여기에 근거하여, 비판의 표적을 명확히 설정했어야 합니다.

야당의 경우처럼 후보가 단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과 일부 한나라당 후보들처럼 뉴타운 유치에 대해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선전한 것은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쟁후보가 뉴타운 유치를 들고 나오니, 나도 질세라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빈축을 살만한 행동이기는 해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 시장이 개별 후보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면 관권의 선거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기극이라는 야당의 공격과 야당도 같은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여당의 반격을 '피장파장'이라는 식으로 다룰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당의 공격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여당의 반격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초점 흐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뉴스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전해야 하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청와대 쪽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추적보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뉴스의 시각에서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공약 논란에 대해서도 뉴스는 양쪽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