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대폭 풀었다.

양국의 현안을 풀면서 미국에 커다란 방미 선물을 준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 없이 들어오던 2003년 말(광우병 파동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에 많이 찾았던 LA갈비나 T본 스테이크처럼 뼈가 붙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들어오게 된다.

"남북 연락사무소 상설기구 만들자"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남북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 대화기구를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장은 남북 최고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과거 (남북 대화)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간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남측이 수차례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안이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은 최근 북핵문제 2단계 합의의 진전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비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金변호사 "특검수사 불복 항고"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8일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에 불복, 항고 또는 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도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와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팀은 법 앞의 만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 또는 재고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검팀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가담 계열사 대표 불기소, 차명계좌 입금에 따른 증여세 포탈 불기소, 비자금, 정·관·법조계 불법 로비 내사종경 처분 등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검팀은 이 회장 등의 에버랜드, 삼성SDS에 대한 배임과 조세포탈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포탈과 다르다며 불구속 했다"며 "이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아들에게 세습하려 한 것이 어떻게 개인적 탐욕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여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나보고 '진술 모순'이라고 추궁한 적이 없다"며 "특검팀은 삼성 측의 해명과 부인만 받아줬다"고 반박했다.

LA총영사 내정자도 미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인 이웅길 주 애틀랜타 총영사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재수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 내정자도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현재 영주권 포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복무' 사항에는 "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취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교민보호를 총괄하는 공관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김 내정자의 임용 과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당 해명' 이한정 사퇴 거부

"1960년대 학교에 불이 나 자료가 소실된 것 같다."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사진)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 청문회에서 이 같은 해명으로 일관하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은 1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문회를 통해 이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광주제일고 재학 여부에 대해 "2학년 때 중퇴했다. 1960년대 학교에 불이 났는데 그때 자료가 소실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날 "자료가 소실된 적이 없고 당시 자료가 다 있다. (이 당선자가) 1965년 입학해 1966년까지 다녔다고 해 당시 반별 학생 명부를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16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합성사진인 것은 맞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여 년 전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2002년에 사면 복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선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가 이날 요청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당선자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