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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경기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

김경희

입력 : 2008.04.18 14:10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정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 차관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큰 부침없이 무난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작년 세계잉여금이 15조 원이 넘는데 이는 재정이 민간의 경제를 억제했다는 뜻이므로 이것을 되풀어줘야 한다"면서 "성장하면 물가에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가 개방되면서 성장을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6% 성장 어렵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6% 성장 달성을 위한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며 "정부 조치를 통해 6%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해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