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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는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대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부담할 대출 위험을 보증인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 사람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연대보증 피해자 : 돈을 투자도 안했는데 한 걸로 해서 전부 등재해 놓고 보증만 서게끔 만든거죠. 상당히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하죠.]

금감원은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은행들의 능력과 기능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의 폐지는 엉뚱한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 등을 이용해야합니다.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 크레딧 스코어링(Credit Scoring)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대출이 크게 위축되거나, 또는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작용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