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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열리지만…'FTA·규제완화 법안' 팽팽

장세만

입력 : 2008.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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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와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어, 오는 25일부터 한달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양당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가 이뤄졌던 법안 가운데 유류세 10% 추가인하와 초중등 교원 평가 법안 등 30여 건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예상입니다.

한미 FTA와 규제완화 법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와 기업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들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 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다 미국 정치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만큼 졸속처리를 피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통폐합 등 18대 국회 개원준비를 위한 협의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