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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자 "대운하 찬성" 33%뿐

신병식

입력 : 2008.04.15 09:18


한나라당 소속 18대 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만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박근혜계' 당선자들의 한나라당 복당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3명은 "복당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14일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 153명 중 연락이 닿지 않은 9명을 제외한 14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적극 찬성 의사를 표시한 당선자는 35명(24.3%)에 머물렀다.

여론을 반영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한 경우(13명·9.0%)까지 포함할 경우 48명(33.3%)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긍정적인 당선자는 3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당선자가 70명(48.6%)에 달해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16명(11.1%)이었다.

특히 '친 이명박계' 당선자 95명 중 32명(33.7%)만이 대운하 건설을 지지해 친이 성향의 당선자들도 10명 중 7명 가량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했다.

한나라당 밖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36명(25.0%)이 적극 찬성했으며 8명(5.6%)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AI 감염 오리 600마리 불법 반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나주·무안에 이어 전남 함평과 전북 익산 지역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호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의 이동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전북 김제의 방역구역에서는 AI에 감염된 오리가 외부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전남 나주 반남면과 김제·정읍 등 5개 농가 및 식당에서 추가로 AI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익산 황등면 닭농장과 함평 월야면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I 의심신고는 이날까지 32곳에서 접수됐고, 이 중 20곳에서 AI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AI에 감염된 닭·오리가 불법유통되면서 AI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전북도 방역대책본부와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AI 감염이 확인된 김제시 금산면 음식점 등은 올해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김제 용지면 농가로부터 1.7㎞ 떨어진 황씨농장에서 오리를 공급받았다. 불법유통된 것이다.

게다가 이 음식점에 오리를 공급한 박모씨(37)가 황씨농장에서 받은 오리는 모두 600마리로 이 중 360마리가 음식점 등에 분산 판매됐다.

특히 박씨로부터 이 오리를 넘겨 받아 유통했던 김모씨(41)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을 타고 농장 50여 곳을 왕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유통 과정에서 김제·익산·정읍, 충남 천안의 양계농장에서도 닭·오리를 매입해 전북지역 음식점 25곳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이 닭과 오리들이 AI 전파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타운 선거 끝나자 '空約'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4·9 총선 때 뉴타운 추가 지정 및 확대를 내세운 서울시내 26개 선거구 후보들은 헛 공약을 한 결과가 됐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지난 총선 기간 중 뉴타운 추가 지정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적절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9 총선에 나선 26개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 시장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향후 조건이 성숙해 추가 지정하더라도 많아야 열 몇 곳이다'라는 답변을 한경이 '10곳만 추가 지정'으로 해석했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상당수 '돈 배지'

18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총선 전후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민주당과 당사자 모두 "공천 대가가 아니다"라거나 "관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불투명했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더해 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의혹이 번지고 있다.

학력·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친박연대의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도 특별당비를 냈다고 시인하면서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비례대표 당선자들로부터 200만~1억 원씩 모두 5억 원에 가까운 특별당비를 받았다.

민주당이 자금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 후원금 명목으로 10명 정도에게 특별당비를 받고 모두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현행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당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분양 폭탄' 전국에 10만 가구 

지방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지방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건설업체와 하청업체는 물론 인테리어·중개업소·아파트 상가 같은 관련 업체로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다.

집을 샀다 처분하지 못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걷는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뚝 끊겼다.

지방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업체다.

대우건설·GS건설 등 대형사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대출 같은 파격적 조건을 내세웠지만, 좀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다.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업체는 경영난이 더 심각해 지난해 12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올 들어 26개사가 문을 닫았다.

[중앙일보] 서울대 체교과, '학기 중 총선 출마' 김연수 교수 징계 요구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현역 서울대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이 학과 소속 김연수 교수(39·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사범대 인사위가 김 교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권고사직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로 김 교수의 거취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교육과는 지난주 교수회의를 열어 김 교수가 학기 중에 선거에 출마해 교육과 연구 등 교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육교육과는 이를 문서로 정리해 16일 열리는 사범대 인사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교수의 거취는 향후 본부에 제출되는 사범대의 최종 의견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김 교수는 지난 11일 체육교육과를 방문해 거취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학과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 미국 시민권자 총영사 내정 논란

대선을 앞두고 사표를 냈던 전 대사가 해당국의 대사에 다시 임명되고, 미국 시민권자가 총영사에 내정되는 등 14일 발표된 외교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주 이라크 대사에 하찬호 전 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하 전 대사는 이라크 대사였던 1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 투자 유치 TF 전문위원에 임명돼 사표를 제출하고 귀국했다.

정부 고위직 발탁설이 돌았던 하 전 대사는 그러나 인수위 활동 뒤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3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이라크 대사로 발령받았다.  

애틀랜타 총영사에 내정된 이웅길 전 미주한인회 수석부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에서 해외 파트를 담당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공관장에 내정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유엔 대사의 후임엔 외무고시 12회로 주 쿠웨이트 대사와 주 제네바 대표부 군축·인권담당 차석 대사를 역임한 박인국 전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이 임명됐다.

[한국일보] 치안 취약한 지역엔 파출소 부활

경찰청이 지구대 통합으로 사실상 사라졌던 일선 파출소 중 일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현행 지구대 체제가 강력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치안 수요가 많은 신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파출소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10월 경찰은 전국 3000여 곳의 파출소를 187곳으로 줄이는 대신 총 863개 지구대를 신설하는 '지구대 통합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서의 폭력팀·강력팀을 통합하는 ‘대팀제’를 시행키로 했다.

[경향신문] 李 회장 계열사주식 수兆 차명거래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외에 수조 원 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 관리·거래해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배임 외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수뇌부 중 사법처리 대상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 회장의 포탈 세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재검토 중"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삼성증권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 주식 수조원어치를 차명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식은 빈번하게 매매가 이뤄진 데다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공소시효(최장 10년)도 남아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거래에 연간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다.

이 회장의 포탈 세액은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삼성 측이 포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해 막판 계수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무용계 논문 '짜고 치는 고스톱' 실태  
 
'어려서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낸다',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아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다', '시대는 스승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국내 무용학과 학위 논문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투적인 표현들이다.

제자가 스승을 주인공으로 삼아 '위인전'식 논문을 작성해 버젓이 학위논문으로 제출하고 스승이 그 논문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숙명여대 졸업생인 권모 씨는 2004년 자신의 지도교수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 '정재만의 창작 작품에 내재된 전통적 성향 연구'를 제출했다.

권 씨는 '정재만 전통춤의 전승배경'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스승의 어린 시절에 대해 "(정 교수는) 어려서부터 여느 아이와는 다르게 예능분야의 기질이 역력했다", "동네 굿판을 보고 들은 것을 집에서 혼자 모방해보고 연습했다"고 기술했다.

같은 학교 서모씨도 2006년 작성한 '정재만류 승무 춤사위 연구분석'에서 논문작성 목적을 '지도교수의 숭고한 정신을 부각시켜 후세에까지 전승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최모 씨의 올해 논문 '한국 창작춤에 있어서 무속의 죽음관에 관한 연구'는 스승의 작품을 '한국 창작춤의 대표'로 소개했다.

[동아일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보수-중도보수" 61%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반수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보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4일 4·9총선 당선자 299명 중 220명(73.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선자 스스로가 평가한 이념 성향은 중도보수가 116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도진보 70명(31.5%), 보수 20명(9%), 진보 3명(1.4%) 순이었다.

또 '한반도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로 137명이 미국(59.6%)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81명(35.2%)이 중국을 지목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당선자가 8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73명은 한나라당 당선자였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00명(45%)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54명(24.3%)은 '환경대책 수립 뒤 검토'를 주장했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은 5.4%(12명)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들어갈 돈 43조, 뽑아낼 효과는 년 3천억

노무현 정부가 핵심 국책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정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와 국토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효과는 13만 3000개의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4조원 증가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 산업과 직원·가족이 모두 지방으로 옮긴다는 가정 아래 효과를 이중으로 계산한 결과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계산 방식은 국토연구원조차도 2003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택을 보류한 것이었고, 감사원도 이번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372개를 대상으로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가 '수도권에서 납품거래가 가능해 이주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100% 동반 이전'을 가정해 계산한 '1만 4720개 일자리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증가 효과는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