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따라 더이상 완전한 핵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하기로 동의했었고,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처럼 상세한 핵신고를 고수해왔던 미국은 그러나 북한과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그 수위를 대폭 낮췄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주 북한과의 양자회담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에서 북한은 우라늄농축 활동과 대(對)시리아 핵확산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두가지 의혹에 대해 북한이 '간접시인'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공개적으로 신고해야 할 주요 사안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했는 지로 모아지게 됐다.
이를 놓고 일부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는 `절박한 시도'로 북한의 핵신고 수위를 낮췄다고 비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를 언급하고 있지만 열성적인 지지자들 조차도 그의 말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직 미 행정부 관리는 말했다.
하지만 현직의 한 고위 관리는 "협상이란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술"이라면서 이런 정도 수위의 신고가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관리는 "완전한 핵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관리는 "만약 시리아의 원자로가 사라졌다면 북한에 완전한 자백을 요구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신에 북미 양측은 북한이 장래에 핵확산을 하지못하도록 규제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핵팀은 향후 수주일 내에 북한을 방문, 검증 시스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관리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로, 수십년전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리는 "이런 남은 과제들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의) 타결점에 와있다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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