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여만 명인 예비군을 2020년까지 1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3년마다 평가 과정을 거쳐 보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상비병력의 단계별 감축계획을 3년마다 평가하기로 한 것과 연계해 예비전력 감축 규모도 3년 단위로 평가해 설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예비전력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속에 단계별 조정계획의 평가 시기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의 단계별 감축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 졌다.

국방부는 현재 300만여 명인 예비군을 내년까지 280만 명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10~2014년에 250만~225만 명, 2015~2019년에 200만~175만명, 2020년에 1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비군을 150만 명 수준으로 줄여 정예화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단계적인 감축계획은 상비병력 감축계획과 연동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올해까지 215개 전 예비군 훈련 부대에 M-16소총과 유사한 서바이벌 장비를 보급, 실전상황과 유사하게 훈련을 강화하는 등 예비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