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 공기업들의 민영화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안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관련 부처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과 시끄러움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메가뱅크 구상에서 시작됩니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우선 하나로 묶어서 세계적인 대형 토종 은행을 만든뒤 나중에 비싸게 팔겠다는 방안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민영화까지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때까지 관료들이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고 관치금융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될 말입니다.

공기업인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은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관료들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민영화 작업에 앞서서 민영화를 가로막는 일부 경제관료부터 우선 솎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