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오후 2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66)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회장은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5일 오전 12시50분쯤 귀가했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시인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건수에 따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해 일부 혐의는 시인했음을 시사했다.

조 특검은 이날 밤 12시 30분쯤 조사를 마친 이 회장과 단 둘이 만나 20분 여에 걸쳐 최종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뒤 조 특검이 이 회장을 따로 만나 신문내용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조 특검이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과정에 개입 또는 지시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CB 발행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은 없다"면서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전·현 임원 명의로 차명관리했는 지도 조사했다.

또 삼성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조성·관리한 비자금의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처도 캐물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질문 취지를 잘 알아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출두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느냐', '에버랜드 CB 발행과 계열사 실권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억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여러 달 동안 소란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룹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이르면 2010년 학부제 폐지될 듯

이르면 2010년부터 대학 학부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학의 학생 모집단위 규정이 사라져 개별 학과 단위로도 학생을 뽑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비인기 학과의 정원 미달 사태와 기초학문 고사 위기 등 학부제 시행에 따른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학 총장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 규제 완화 방안과 등록금 대책 등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모집 단위 규정을 없애 대학별 실정에 맞게 모집단위를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학부제 규정을 폐지해 학교가 전공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2010년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매년 3월1일과 이듬해 2월 말로 되어있는 학년 시작 및 만료일 규정을 없애 미국 처럼 9월에 학기 시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힐-김계관, 8일 핵 신고 최종 담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8일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한다.

국무부 관계자는 "동티모르를 방문 중인 힐 차관보가 싱가포르에서 북측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4일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상태로 이번 회동에서는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북·미는 핵신고 방식과 관련해 공개되는 신고문서에는 플루토늄 문제만을 담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나열하는 비공개의사록을 채택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미측은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섣부른 예상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low key)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마지막 순간까지 줄달리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상의 회장 "상속세 폐지" 주장 논란

경제단체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인 데다 세금을 내면서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재산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다른 문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가진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재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재산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재산 상속은 곧 경영권 승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곳 조사, 판세 분석은 극과 극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가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3일 밤과 4일 아침 일제히 보도했지만 10여개 지역구에서 판세 분석이 엇갈려 유권자 사이에 혼선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을의 경우 조선일보·SBS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김동성 후보(40.2%)가 통합민주당 임종석 후보(36.7%)를 앞서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동아일보·MBC 조사에서는 오히려 임 후보(41.0%)가 김 후보(36.5%)를 비슷한 격차로 앞섰다.

경북 안동은 동아일보 조사에서 한나라당 허용범 후보(31.5%)가 무소속 김광림 후보(29.7%)를 근소한 차로 제쳤지만 같은 날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김 후보(38.3%)가 허 후보(26.7%)를 10% 포인트 이상이나 앞섰다.

서울 구로을도 KBS 조사, 한겨레 조사, 한국일보·OBS 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를 앞섰지만 동아일보 조사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노원갑(현경병-정봉주), 성동갑(진수희-최재천), 동작갑(권기균-전병헌), 양천을(김용태-김낙순), 경기 수원영통(박찬숙-김진표), 경기 남양주갑(심장수-최재성), 부산 사하갑(현기환-엄호성) 등도 조사기관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1차적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별 격차가 일부 차이를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조사방법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현재의 선거구별 500명인 샘플 수를 늘려 좀 더 정확성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