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까지 청와대 개입…관치금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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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송금 수수료를 내려 달라고 청와대가 은행권에 보낸 공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연합회는 어제(3일) 소액 송금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각 시중은행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라며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수수료 인하 방법과 관련해 3단계로 수수료를 내리되 미성년자와 노인, 장애인 등에는 50%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수수료를)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단순히 보낸 것인데..]

송금수수료는 송금 액수에 관계없이 같은은행은 건당 천5백 원, 다른은행은 3천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은 서둘러 송금수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은행 수수료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자율논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은행수수료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드러나면서 관치금융 논란과 더불어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