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용보다 추진방식서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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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하는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실효성을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그 내용보다 추진 방식에서 각 당이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핵심 복지공약은 연금제도 현실화를 통한 노후 안정성 확보와 암·뇌졸중 등 7대 질환 무료검진, 계층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한나라당은 소득·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와 저소득층 빈곤탈출, 기부문화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복지정책의 추진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지원 강화 등 정부 역할 확대를 내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보육대책의 경우 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을, 한나라당은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순수 민간보육 시장의 질 향상을 공약했습니다.

의료부문에서도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내걸어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심상용/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나라당의 복지민영화나 시장화 확대 기조는 우리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통합민주당의 경우 세원 확보같은 대안들과 같이 연계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맞춤형 생활복지 도입과 노후 걱정 없는 국민연금제를, 민주노동당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저지와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장애인 자립 보장과 종합 노인정책추진을, 진보신당은 2000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