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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중은행에 '수수료 인하 압력' 논란

김용철

입력 : 200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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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시중은행들에 소액 송금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은행 소액 송금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3일 각 은행 실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은행 송금 수수료 인하 노력 ▲수수료에 대한 은행권 영업방침 ▲은행 창구 수수료 수입과 주요 비용항목 분석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애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