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백용호 위원장이 재계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백용호 위원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정도 (규제를) 풀어줬으니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투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재계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공정위의 규제완화 내용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은 원래 하나를 풀어주면 둘을 요구하게 돼있고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계열사를 허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비율 등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위와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총제 폐지에 대해 "이는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인 규제로 옮긴다는 첫 신호이고 새 정부가 좀 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편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상징적이었던 사전적 규제를 풀 때가 됐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