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민주당, '아동보호특별법' 추진

입력 : 2008.04.03 16:01


통합민주당은 3일 최근 고양시 여아 납치미수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 키로 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 성범죄의 시효 및 형량 등을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 합동 전담기구를 설치, 상설 운용해 즉각적인 수사 및 그물망 대처를 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시민단체 등과 연계,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장은 "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당 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다각 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