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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도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는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 8가지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위성추적장비인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습 성범죄자의 행방을 경찰이 24시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아동 상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은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와 비행 청소년의 가정을 봉사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출소자들이 경찰소 등을 찾아 근황을 신고하도록 한 보호 관찰제도를 발전시켜 찾아가서 선도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