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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과 '인권침해' 사이…CCTV의 위력

이강

입력 : 2008.04.01 20:24|수정 : 2008.04.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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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건도 역시 해결의 일등공신은 CCTV였습니다. 이처럼 CCTV는 이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없어선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생활 침해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20여 분 전 피의자 이 씨가 학교 쪽에서 서성이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이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쪽문을 거쳐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수서 방향 열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CCTV는 이 씨의 동선뿐만 물론 얼굴과 복장까지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을 빠짐없이 CCTV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의 CCTV가 작동합니다.

지하철 역사로 들어서면 말 그대로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됩니다.

[황용철/여의나루역 부역장 : 승강장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에스컬레이터 위주로 이제 많이 녹화가 돼있고 총 24개.]

출근한 뒤 직장에서는 물론 은행을 가거나 편의점을 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성(34살)/회사원 :  CCTV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일단 하루 경험하고 나니까 사회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기록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섬찟한 그런 느낌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경찰청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CCTV의 수는 2백만 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하루 평균 35번 정도 각종 CCTV에 노출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CCTV 성능은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향상돼 사각 없이 2킬로미터 떨어진 물체를 촬영하고, 스스로 물체를 인식하는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임상범/CCTV 개발업체 대표 : 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만 확보가 돼서 수집이 된다면 범죄자를 자동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능까지는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화, 지능화까지 더해져 CCTV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그 해결에도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 안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CCTV의 위력이 커지면서 그만큼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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