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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아동 성범죄…악순환 막을 길은?

권란

입력 : 2008.04.01 20:21|수정 : 2008.04.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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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어떤 방안들이 있었는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목격 교사 : 모자쓰고 어떤 수상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 하교할 때 혼자가지말고 여럿이 함께 하교하라고 지도하라고..]

어린이들을 노리는 범죄의 손길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비정상적인 취향 때문에 두번, 세번 재범을 저지르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위험인물인지 현행법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주소지에만 신상정보를 신고하고 관내 주민들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이 씨처럼 남의 동네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엔 실효성이 없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범행 수법과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어진/한국성폭력상담소 간사 : 사건을 아이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범죄 사건, 해결해야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물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일로많이 들으시는 거죠. 어른, 가해자들. 되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 수감자들의 경우 수감시설 내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힌 나머지 그냥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따로 모아 교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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