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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기업들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걸 제한해 온 금산분리 원칙이 폐지됩니다.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삼성과 LG같은 이른바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도 은행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3단계에 걸쳐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을 통해 은행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직접 보유한도 4% 규제를 상향조정하며, 마지막으론 은행주식의 소유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임승태/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저희 금융회사들이 대형화 되고 또 국제적인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의 주식을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이 주도해서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서, 금융 산업을 통해서 실물 경제 자체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구상이 재벌하기 좋은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감독당국의 사후적 감독, 시장규율, 노동자 경영 참가와 같은 통제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것이 갖추어지기 전에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재벌의 사금과 위험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융위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아갈 계획이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