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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교육비 절감' 공약…그 해법은 제각각

정준형

입력 : 2008.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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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SBS가 함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31일)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 절감 방안 등을 따져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각 정당이 3개씩 제출한 교육비 절감 핵심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민주당은 공교육 혁신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등을 늘리는 고교 다양화 300 사업과 영어 공교육 강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입과 예산지원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한 게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실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대책이 부족했고, 한나라당은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민주당의 공약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아직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논의할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공약갑습니다.]

자유 선진당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자율화를, 창조한국당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숫자 동결을 공약했습니다.

진보정당들은 학원교육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학원비 상한제와 대학 등록금 150만 원 실현, 진보신당은 학원 수강료 무단인상 신고 포상금제 도입과 영어과목 입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