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강 장관은 그동안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두 참석하는 한편 주말 현장 방문, 경제정책조정회를 통한 각종 대책 마련 등 '노홀리데이' 일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의 MB노믹스 실천노력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소신파'답게 환율과 금리 등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해 '독주'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 MB노믹스 야전 사령관
강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 '747(7%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 공약을 정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해서 다듬었을 정도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취임 직후부터 세율 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을 추진했고 "세계 각국이 조세경쟁 시대에 들어섰다"며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해 감세론자로서의 소신을 천명하기도 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연결납세 제도 도입을 발표, 새 정부의 기업살리기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체화했고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여러차례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보다 물가우선'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임했다.
강 장관이 성장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물가급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억제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매점매석 감시 강화 등을 밝혔고 주말에는 판교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 철근 등 자재난의 현황을 직접 살피고 사재기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확실한 감세론자이면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안정된 뒤 규제완화나 세금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강(强)장관'의 거침없는 발언
강 장관의 '강성'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불거졌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외환정책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은행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강 장관은 이후 이성태 한은 총재와 상견례를 갖고 "한국은행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소신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25일 한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며 금리인하에 신중한 한국은행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경상수지가 악화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았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그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환율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환율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소신 발언이 끊이지 않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강 장관이 여러 차례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다"며 "경제선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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